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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다문화 페스티벌 연내 개최 추진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다문화 페스티벌의 연내 개최를 추진한다.(사진제공=경기문화재단)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다문화 페스티벌의 연내 개최를 추진한다. 경기도 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모두 48,820명으로 전국 27%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경기도 고유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다문화 페스티벌은 지난 4월 18일 선포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비전인 ‘어린이와 함께 하는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서 모든 어린이에게 차별 없는 문화예술 혜택을 제공해 인성적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고민이 담겨져 있다. 늘어나는 이주배경시민들을 포용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은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상남도 창원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문화다양성 축제인 맘프를 매년 개최해 외국인 구성원의 연대감을 높이고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에게 다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다문화 꾸러미 대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소외되는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없도록 문화예술을 통해 모두에게 열려있는 박물관을 구현해 경기도의 건강한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다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필리핀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이자스민 의원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4월 16일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 방문한 이자스민 의원은 송문희 관장과 함께 ‘다문화’를 주제로 한 상설전시 ‘내 친구를 소개한다’를 둘러보며 여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양한 집들이 모여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연출한 ‘내 친구를 소개한다’ 전시는 2011년 박물관 개관과 함께 조성된 공간으로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경기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가정을 소개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주배경시민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경기도의 대표 어린이박물관인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예산 부족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문화 전시 및 프로그램을 시의적절하게 선보이지 못하는 점이 못내 아쉽다”고 말하며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힘을 합치기로 마음을 모았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이자스민 의원과 함께 각국 대사관 및 관광청 등과 협력해 케이팝 연계 어린이 참여 행사 및 다문화 관련 팝업 전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민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내용을 상설전시 개편 방향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이자스민 의원과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이어나가며 다문화 페스티벌 개최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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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는 윤원균 의장이 지난 23일 수원특례시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영식) 회의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준회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례시의회 의회사무처 설치 관련 지방자치법 등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장을 3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4]'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특례시도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처’로 변경해 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특례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특례시의회의 현안을 논의하며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와 준회원 자격으로 화성시의회의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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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방산 수출지원 카라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23일 경남도청에서 ‘방산 수출지원 카라반’을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 현장 (국민문화신문) 최정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23일 경남도청에서 ‘방산 수출지원 카라반’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공동으로 개최했고, 방산기업 13개사를 비롯해 방사청,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산업부는 이달 17일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발표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공유했다. 방사청은 방산물자 수출 허가 요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수출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지역 방산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올해 추진 예정인 방산기업 수출 활성화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서 KOTRA는 방산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소개했다. 하반기에 부산과 경남에서 추진하는 방산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과 한국 방산·보안 수출상담회(KODAS)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한· 우리·경남은행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방산수출 협력사 및 방산기업 전용 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재식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산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계기가 됐으며,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방산 거점 지자체들과 협업해 방산수출지원 카라반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OTRA는 24일부터 27일까지 창원에서 개최되는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에서 방산수출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방산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상담회와 신한·경남은행과 함께 수출금융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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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세계청년대회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촉구 및 새로운 조직 신설 제안김희영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7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종교를 포함한 지역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각지에 35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서울 인근 지역에 머물며 지역문화유적을 방문하는 세계적인 신앙 축제로 축제 마지막 날 교황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이를 위한 준비로 용인시의 김대건 신부 일대기를 스토리텔링한 종교유산 관광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이러한 종교문화사업을 이끌어갈 부서 간의 역할과 책임이 혼재되어 주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부서가 부재한 실정으로 문화유적과를 신설해 지역문화유적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종교문화사업을 전담할 팀 신설을 제안했다. 올해 경기도는 종교협력과를 신설해 종교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발굴 계획을 밝혔고,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는 이미 종교문화예술사업을 전담하는 종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와 창원특례시는 종교를 포함한 지역문화유적을 전담하는 문화유산과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시는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올해 바티칸과 똑같은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교황 방문 10주년 행사뿐만 아니라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사업을 2024년 미래발전 신규 시책사업에 포함시켰고, 올 3월에는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 그동안의 노력을 매개로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인 횡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문화유산 사업을 이끌어낼 책임부서 신설을 통한 ▲용인 교황 방문을 위한 TF팀 구성 ▲천주교 수원교구와의 협의체 구성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조례 재정비를 통한 종교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미래를 보고 준비된 성공적 세계청년대회는 종교행사를 넘어 용인시 관광 미래의 지도를 바꾸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용인시가 종교문화의 대표적 명소를 넘어 세계적 명소화 사업에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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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다문화교육 한 차원 다르게 발전시켜 다문화학생이 자신의 갈 길 만들게”경기도교육청-경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 업무협약 체결.(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전국에서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27%) 예비 교원의 다문화교육 전문성을 키워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전문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22일 오후 경인교육대학교와 다문화교육 업무협약을 맺고, 경인교대 모든 학생이 임용 전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함께 노력을 기울인다. 이날 오후 업무협약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실습 사전‧사후교육에 다문화교육 신규 편성 ▲경인교대 전공과목 학점 개설 시 다문화교육 반영 확대 ▲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우수교 교육실습학교 지정 ▲예비 교원 현장실습 강화 ▲도교육청-경인교대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 추진 ▲예비 교원 대상 경기교육 정책설명회 추진 등이다. 예비 교원들은 교육대학에서 다문화교육 이해와 교육과정을 배우고 다문화교육 우수학교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다문화교육 전문성을 신장한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서 교육실습이 이뤄지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다. 이 자리에서 경인교대 김창원 총장은 “미래교원 양성과 다문화교육을 뒷받침하는 연구 등 현직 교사 연수에 역량을 집중하면 다문화학생이 한국사회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선도적으로 협력해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세우고 체계를 갖추고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면 다문화학생이 자라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다문화교육을 한 차원 다르게 발전시켜 학생들이 경기도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자신의 갈 길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업무협약을 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더 잘하고 싶다”며 “다문화학생이 경기도 공교육에서 충분히 자신의 길을 만들고 꿈을 실현하도록 교육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경인교대에서 다문화교육을 도와주시고 여러 역할을 해주시기로 한 점이 매우 뜻깊다”라며 “다문화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글로벌 인재로 자라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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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제19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좌2), 제19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지난 27일 화성ICT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9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영식)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4년도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례시·특례시의회 발전을 위한 양 협의회 공동 추진 사항 발굴, 또는 현재 추진 중인 사항 관련 상호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특례시의 재정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조직·예산권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실현 관련 타 의장협의회와 협력 등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 준회원 자격으로 화성시의회가 함께하고 첫 회의를 하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 특례시의회의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특례시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와 준회원 자격으로 화성시의회의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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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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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제1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7일 창원특례시의회에서 열린 제1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협의회의 목적과 명칭, 정의, 기능, 구성 및 자격, 권리, 임기, 회의 및 의결, 안건의 제출, 경비부담, 규약 개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안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화성시가 12월 인구 100만 명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화성시의 특례시 지정 전 준회원 자격으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가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이번 규약안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회 간의 현안 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해 더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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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대표회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담당 국·과장 등 40명의 공직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회의는 4개 특례시의 숙원인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사무 조속 심의,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입법화, △특례시시장협의회-인구감소지역 시군구협의회 상생협력 협약식 추진 등 특례시의 역량에 맞는 권한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례시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특례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대한민국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구현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방정부에 충분한 재원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권한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는 오는 23일에 4개 특례시 시장과 지방시대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및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021년 4월 23일에 발족하였으며,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특례시를 포함한 수원·용인·창원특례시 시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특례시간 상호 연대와 협력강화, 공동사무 처리를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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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17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가 지난 31일 제17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지난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논의한 특례시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용어 사용 촉구 건의 등에 대한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의 시를 이어 화성시가 11월 인구 100만 명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거 인구 100만 명 2년 유지 시 2025년 특례시로 지정될 예정임을 감안, 화성시의 특례시 지정 전 준회원 자격으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가입 승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특례시의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